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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고급주택이란?
작성자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017.04.25 17:32 (1941 Hit)

세법상 고급주택이란 고가주택과는 의미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고급주택이란 지방세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네요

(지방세법 제13조5항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4항)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4번항목 제외)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시는 고급주택으로 적용됩니다
1.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331(100평)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가액이 9천만원초과하는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대지면적이 662(200평)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가액이 9천만원초과하는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엘리베이터(적재하중200kg이하제외)가 설치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제외)
4.에스컬레이터 또는 67(20평)이상의 수영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제외)
5.공동주택(다가구포함) 전용면적 245㎡(74평) 초과(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은 표준세율+2%(중과세율)x4배 입니다

 

이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등 높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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