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축용도
건축평수
건축예정시기
건축예정주소
제목 비밀글
내용

제목
개발제안구역내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 가능여부?
작성자
코에코
2008.12.16 09:42 (3495 Hit)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주택을 지을수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예비건축주 상식
>> 개발제안구역내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 가능여부? 코에코 3496 2008.12.16
51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이란? 코에코 10883 2008.12.16
50 구획정리 및 환지 코에코 2135 2008.11.26
49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코에코 3254 2008.11.20
48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코에코 1978 2008.11.19
47 건축신고사항 건축사 도장 날인 필요 코에코 4143 2008.11.18
46 지적측량의 종류 코에코 3251 2008.11.17
45 분할측량성과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코에코 5094 2008.11.17
44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코에코 4668 2008.11.15
43 관리지역 세부용도별 개발행위 [1] 코에코 2675 2008.11.13
42 건축구조별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준 코에코 4803 2008.11.12
4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건물 구조별 분류 코에코 4886 2008.11.12
4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코에코 2845 2008.11.07
3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하여... 코에코 3883 2008.11.06
38 상속농지 중과세율 적용 예외조항 코에코 2851 2008.11.04
37 재촌과 자경에 대하여... 코에코 4339 2008.11.04
36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코에코 15442 2008.11.03
35 무연분묘 처리방법 코에코 3421 2008.11.01
34 착공 연기 신고/허가 후 2년까지 연장 가능 첨부파일 코에코 5183 2008.10.30
33 주택의 처마선 길이, 다락방 높이 기준 등 코에코하우징 8404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