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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개발제안구역내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 가능여부? | 코에코 | 3496 | 2008.12.16 |
| 51 |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이란? | 코에코 | 10883 | 2008.12.16 |
| 50 | 구획정리 및 환지 | 코에코 | 2135 | 2008.11.26 |
| 49 |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코에코 | 3254 | 2008.11.20 |
| >> |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코에코 | 1979 | 2008.11.19 |
| 47 | 건축신고사항 건축사 도장 날인 필요 | 코에코 | 4143 | 2008.11.18 |
| 46 | 지적측량의 종류 | 코에코 | 3251 | 2008.11.17 |
| 45 | 분할측량성과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코에코 | 5094 | 2008.11.17 |
| 44 |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 코에코 | 4668 | 2008.11.15 |
| 43 | 관리지역 세부용도별 개발행위 [1] | 코에코 | 2675 | 2008.11.13 |
| 42 | 건축구조별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준 | 코에코 | 4803 | 2008.11.12 |
| 41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건물 구조별 분류 | 코에코 | 4887 | 2008.11.12 |
| 40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코에코 | 2845 | 2008.11.07 |
| 39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하여... | 코에코 | 3883 | 2008.11.06 |
| 38 | 상속농지 중과세율 적용 예외조항 | 코에코 | 2851 | 2008.11.04 |
| 37 | 재촌과 자경에 대하여... | 코에코 | 4339 | 2008.11.04 |
| 36 |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 코에코 | 15442 | 2008.11.03 |
| 35 | 무연분묘 처리방법 | 코에코 | 3421 | 200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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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연기 신고/허가 후 2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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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5183 | 2008.10.30 |
| 33 | 주택의 처마선 길이, 다락방 높이 기준 등 | 코에코하우징 | 8404 | 2008.10.24 |
1. UIA권고기준*에 맞는 자격제도 구축
①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도입(제12조의2제2항, 안 제14조제1항7호)
② 실무수련제도 도입(제2조제1의2호, 제12조의2 및 제14조제1항7호)
③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제14조 및 제16조)
④ 건축사자격등록제도 도입(제2조제1호, 제22조의5)
⑤ 계속교육제도 도입(제22조의5제1항제3호, 제30조의 2)
⑥ 건축사등록원 설립(제22조의3)
2.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개정(제19조의3)
3. 보증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제20조제3항)
4.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제31조의2)
5.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제28조의2)
☞ 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실무수련, 계속교육, 자격등록 등은 공포후 1년 이후 시행
◈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8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유지하여 현행 제도하에서 건축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과장 김기석, 사무관 김선일
☎ (02)2110-6209, sunil@mlt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