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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개발제안구역내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 가능여부? | 코에코 | 3494 | 2008.12.16 |
| 51 |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이란? | 코에코 | 10879 | 2008.12.16 |
| 50 | 구획정리 및 환지 | 코에코 | 2133 | 2008.11.26 |
| 49 |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코에코 | 3253 | 2008.11.20 |
| 48 |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코에코 | 1977 | 2008.11.19 |
| 47 | 건축신고사항 건축사 도장 날인 필요 | 코에코 | 4141 | 2008.11.18 |
| 46 | 지적측량의 종류 | 코에코 | 3250 | 2008.11.17 |
| 45 | 분할측량성과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코에코 | 5092 | 2008.11.17 |
| 44 |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 코에코 | 4668 | 2008.11.15 |
| 43 | 관리지역 세부용도별 개발행위 [1] | 코에코 | 2673 | 2008.11.13 |
| 42 | 건축구조별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준 | 코에코 | 4799 | 2008.11.12 |
| 41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건물 구조별 분류 | 코에코 | 4882 | 2008.11.12 |
| 40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코에코 | 2840 | 2008.11.07 |
| 39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하여... | 코에코 | 3881 | 2008.11.06 |
| 38 | 상속농지 중과세율 적용 예외조항 | 코에코 | 2850 | 2008.11.04 |
| 37 | 재촌과 자경에 대하여... | 코에코 | 4336 | 2008.11.04 |
| 36 |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 코에코 | 15441 | 2008.11.03 |
| 35 | 무연분묘 처리방법 | 코에코 | 3421 | 200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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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연기 신고/허가 후 2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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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5182 | 2008.10.30 |
| 33 | 주택의 처마선 길이, 다락방 높이 기준 등 | 코에코하우징 | 8404 | 2008.10.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3조 제 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높이 또는 깊이 50 센티미터 이상 절․성토행위를 하거나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성토행위 할지라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한 토지의 경우 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