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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지목변경이란? [3] | 코에코 | 3830 | 2009.07.21 |
| 69 |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세요! | 코에코 | 10830 | 2009.06.29 |
| 68 | 농가주택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내용 | 코에코 | 4774 | 2009.05.29 |
| 67 | 농업진흥지역의 건축행위 | 코에코 | 5212 | 200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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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코에코 | 2634 | 2009.05.05 |
| 64 | 대지의 안전을 위한 규정 | 코에코 | 3722 | 2009.03.05 |
| 63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정의는? | 코에코 | 8582 | 2009.02.18 |
| 62 | 연접개발 변경내용 | 코에코 | 2171 | 2009.02.18 |
| 61 |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열람서비스 바로가기 | 코에코 | 3443 | 2009.02.14 |
| 60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 코에코 | 3143 | 2009.02.13 |
| 59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 코에코 | 6063 | 2009.02.13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코에코 | 2127 | 2009.02.12 |
| 57 | 집을 지을 건축지의 지방자치법규를 확인해보세요! | 코에코 | 2335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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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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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 6605 | 2008.12.17 |
| 54 | 현황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가능여부 | 코에코 | 3708 | 2008.12.17 |
| 53 | 폐가상태의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정리가 유리 | 코에코 | 4022 | 2008.12.17 |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략)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