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1항 - 유주택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심사기준 | 코에코 | 3907 | 2010.08.18 |
>> | 절대농지 상대농지 폐지 [6] | 코에코 | 6852 | 2010.05.11 |
90 | 2010년 심야보일러(전기) 공급중단 안내 | 코에코 | 4198 | 2009.12.22 |
89 | 고용산재보험 소규모 건설현장 적용 [2] | 코에코 | 4665 | 2009.02.27 |
88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4] | 코에코 | 3085 | 2008.04.24 |
87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코에코 | 4788 | 2010.04.07 |
86 | 논 매립 허가 문의? | 코에코 | 4518 | 2010.04.01 |
85 |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 | 코에코 | 3978 | 2010.03.20 |
84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09.11.28개정) | 코에코 | 8623 | 2010.03.15 |
83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가능여부 | 코에코 | 9996 | 2010.03.04 |
82 | 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 및 건폐율, 용적률 | 코에코 | 9984 | 2010.02.11 |
81 | 펜션, 품질인증신청 안내 | 코에코 | 2887 | 2008.10.31 |
80 | 전원주택 신축관련 세금 및 등기 안내 | 코에코 | 10944 | 2010.01.27 |
79 |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2009.11.28] | 코에코 | 2308 | 2009.12.15 |
78 |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에서의 행위제한 | 코에코 | 11374 | 2009.12.15 |
77 | 제한보호구역 | 코에코 | 3813 | 2009.12.03 |
76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비교 | 코에코 | 2930 | 2009.10.29 |
75 | 관리지역 미분류지역이란? | 코에코 | 4444 | 2009.09.05 |
74 | 지목 "유지"란? | 코에코 | 14114 | 2009.09.05 |
73 | 농업인주택의 의미 | 코에코 | 2698 | 2009.09.02 |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 그리고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해집니다.
*절대농지. 상대농지= 필지의개념, 농업진흥지역=권역의 개념
따라서 절대농지는 현재의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으로 상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흥구역 : 농업관련시설 및 공공시설로 일부(도로, 전철, 하수처리장등)만 허용
보호구역 : 진흥지역을 보호하기위한 시설로써 환경법에 의한 오염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제한 합니다.
진흥지역밖 : 개발가능한 농지로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단 시설물별로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을 적용받게 됨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