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1항 - 유주택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심사기준 | 코에코 | 3905 | 2010.08.18 |
91 | 절대농지 상대농지 폐지 [6] | 코에코 | 6843 | 2010.05.11 |
90 | 2010년 심야보일러(전기) 공급중단 안내 | 코에코 | 4192 | 2009.12.22 |
89 | 고용산재보험 소규모 건설현장 적용 [2] | 코에코 | 4661 | 2009.02.27 |
88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4] | 코에코 | 3083 | 2008.04.24 |
87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코에코 | 4786 | 2010.04.07 |
86 | 논 매립 허가 문의? | 코에코 | 4514 | 2010.04.01 |
85 |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 | 코에코 | 3976 | 2010.03.20 |
84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09.11.28개정) | 코에코 | 8621 | 2010.03.15 |
83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가능여부 | 코에코 | 9991 | 2010.03.04 |
82 | 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 및 건폐율, 용적률 | 코에코 | 9980 | 2010.02.11 |
81 | 펜션, 품질인증신청 안내 | 코에코 | 2885 | 2008.10.31 |
80 | 전원주택 신축관련 세금 및 등기 안내 | 코에코 | 10939 | 2010.01.27 |
79 |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2009.11.28] | 코에코 | 2306 | 2009.12.15 |
78 |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에서의 행위제한 | 코에코 | 11370 | 2009.12.15 |
77 | 제한보호구역 | 코에코 | 3811 | 2009.12.03 |
76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비교 | 코에코 | 2929 | 2009.10.29 |
75 | 관리지역 미분류지역이란? | 코에코 | 4441 | 2009.09.05 |
74 | 지목 "유지"란? | 코에코 | 14112 | 2009.09.05 |
73 | 농업인주택의 의미 | 코에코 | 2696 | 2009.09.02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경대상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②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③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변경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 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