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 코에코 | 3545 | 2012.02.29 |
111 | 2012년 통합 취득세율 조견표 | 코에코 | 3949 | 2012.02.24 |
110 |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확정!!! | 코에코 | 4602 | 2012.02.13 |
109 |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 코에코 | 4593 | 2011.11.24 |
108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코에코 | 3945 | 2011.11.10 |
107 | 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 코에코 | 5119 | 2011.11.10 |
10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 코에코 | 11484 | 2011.10.18 |
105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 코에코 | 7327 | 2011.10.18 |
104 | 친환경 건축물 인증/개정안(2010.07.01시행) | 코에코 | 3260 | 2011.09.15 |
103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원룸) 이해 | 코에코 | 3413 | 2011.08.24 |
102 |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 코에코 | 3671 | 2011.08.16 |
>> | 3층이상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 코에코 | 3473 | 2011.07.29 |
100 | 전원주택 부지구입, 토목공사의 중요성 | 코에코 | 8014 | 2011.07.27 |
99 |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 코에코 | 17550 | 2011.07.15 |
98 | 집터 고르기 | 코에코 | 4140 | 2009.04.09 |
97 | 하수도 재이용 사례 | 코에코 | 2635 | 2009.03.09 |
96 | 위성사진 검색(무료) | 코에코 | 3292 | 2009.01.19 |
95 |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 코에코 | 3135 | 2008.12.04 |
94 |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 코에코 | 2865 | 2008.12.04 |
93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및 내용보기 | 코에코하우징 | 3987 | 2008.10.24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