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소방시설 비치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됩니다 | 코에코 | 3524 | 2012.02.29 |
111 | 2012년 통합 취득세율 조견표 | 코에코 | 3928 | 2012.02.24 |
110 | 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확정!!! | 코에코 | 4574 | 2012.02.13 |
109 |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 코에코 | 4579 | 2011.11.24 |
108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코에코 | 3932 | 2011.11.10 |
107 | 철거 시 사전석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 코에코 | 5088 | 2011.11.10 |
10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 코에코 | 11468 | 2011.10.18 |
105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 코에코 | 7313 | 2011.10.18 |
104 | 친환경 건축물 인증/개정안(2010.07.01시행) | 코에코 | 3238 | 2011.09.15 |
103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원룸) 이해 | 코에코 | 3396 | 2011.08.24 |
102 |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 코에코 | 3656 | 2011.08.16 |
101 | 3층이상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 코에코 | 3454 | 2011.07.29 |
100 | 전원주택 부지구입, 토목공사의 중요성 | 코에코 | 7997 | 2011.07.27 |
99 |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 코에코 | 17523 | 2011.07.15 |
98 | 집터 고르기 | 코에코 | 4118 | 2009.04.09 |
97 | 하수도 재이용 사례 | 코에코 | 2621 | 2009.03.09 |
96 | 위성사진 검색(무료) | 코에코 | 3275 | 2009.01.19 |
95 |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 코에코 | 3118 | 2008.12.04 |
94 |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 코에코 | 2843 | 2008.12.04 |
93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및 내용보기 | 코에코하우징 | 3962 | 2008.10.24 |
논을 허가를 받지않고 땅을 매립하여 놓고 원상복구 명령이 나왔네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농지의 경우 높이 50센티미만의 매립의 경우 우량농지 조성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복토를 하였다고 하면 허가 대상이 되기때문에 허가를 받은후 매립을 하셨어야 합니다.
현재 이보다 더 매립이 되었을 경우 높이 50센티까지 남기고 원상복구 하는 방법밖엔 없을거 같습니다.
적용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며,벌칙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40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