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480원/㎡

- 보전산지 : 5,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960원/㎡

■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480원/㎡으로 한정

     ( →개별공시지가의 1%가 4,480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4,480원을 최고액으로 한정함)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바랍니다

http://www.forest.go.kr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순번6참조(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http://www.law.go.kr/행정규칙/2018 에서 행정규칙→번호117번 참조(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