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축용도
건축평수
건축예정시기
건축예정주소
제목 비밀글
내용

제목
[일조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작성자
설계실 권태신 소장
2012.12.19 12:55 (3947 Hit)



건축법중 정북일조관련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1. 삭제  <2012.12.1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즉 법개정 전에는 4이하는 1m, 8m이하는 2m을 띄워서 건축 하여야만 했죠.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정북방향으로 1.5m만 띄면 3층까지 똑바로 올라갈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등 정북방향 사선에 민감한  건축을 고려하시는 예비건축주님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예비건축주 상식
13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3290 2019.01.11
131 [공시지가 현실화 윤곽,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사진 첨부파일 [4]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1761 2019.01.09
130 재산세 절약방법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1883 2018.08.24
129 진입도로가 있다고 맹지가 아닐까요?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078 2018.08.17
128 조성부지가 임야일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부과기준 사진 첨부파일 [1]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036 2018.05.15
127 [개정 세법] 직영공사한 건축물을 5년 이내 매각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3051 2018.01.31
126 [개정건축법] 내진설계 의무화 / 직영공사범위 축소 / 단열기준 강화 사진 첨부파일 [4] 기획부 허수원과장 14957 2018.01.03
12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첨부파일 뉴타임하우징 2371 2017.11.22
124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면적기준 변경추가] 사진 첨부파일 설계실 권만중실장 2749 2017.05.15
123 [건축행정 정보] 익산시 건축주직영공사 건축관리인 배치 완화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1577 2017.05.15
122 세법상 고급주택이란? 사진 첨부파일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3326 2017.04.25
121 [건축행정 정보]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 사진 첨부파일 [3] 설계부 권만중과장 2157 2017.02.02
120 [건축행정 정보]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지정(2017년2월4일시행) 사진 첨부파일 [1] 설계부 권만중과장 4524 2017.01.24
119 [예비건축주 상식] 주택의 '결로' 이야기 [1] 강대경 이사 2250 2017.01.23
118 모르면 손해! 목조주택 건축주를 위한 주의사항 사진 첨부파일 뉴타임하우징 3471 2016.07.04
11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사진 첨부파일 [2] 설계부 권만중과장 3483 2015.10.23
116 건축주 필독정보! 건축인허가 필요서류 총정리 사진 첨부파일 [1] 뉴타임하우징 3872 2015.08.10
115 [바뀌는 단열 규정] 신축시 참고하세요! 사진 첨부파일 강대경 이사 5711 2013.01.11
>> [일조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사진 첨부파일 [2] 설계실 권태신 소장 3948 2012.12.19
113 2012년 양도소득세 정리 코에코 4777 2012.05.17